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산업계 “예측가능한 정책 필요”…정부 “지속가능 체계 확립할 것”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왼쪽)와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토론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산정 비율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로 10%p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산업계는 정부의 약가정책 개편안이 다수의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약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약가 정책은 20년간 제약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차례 약가 인하가 있었다”라며 “가격 인하가 누적되면 제약 산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홍 상무는 정부 개편안이 일본·프랑스 사례를 참고한 것이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신약 중심의 생태계를 완성했고,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 산업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한국은 제네릭의약품 중심에서 신약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어, 이들 국가의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상무는 정부를 향해 △약가 인하 전 사전 영향 평가 △예측 가능성 높인 신약 제도 운용 △R&D 차등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품비 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재정 절감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개편의 목적은 합리적인 구조와 지속가능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약가 산정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혁신성 제고와 필수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확실히 우대해 대상을 넓히고 제약 산업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은 “약품비는 가격과 사용량의 곱이므로 가격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왼쪽)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학계는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불건전한 경쟁 구조를 지적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시장은 리베이트 경쟁이 지배한다”라고 꼬집으며 “제약사 영업사원이 매일 병원에 가서 인사를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지만, 영업사원 인건비만큼 결국 기업이 돈을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세 제약사에게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보다 리베이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쉬운 길”이라며 “이 때문에 영세 업체가 많아져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거품 낀 약값을 부담하고 있었다. 제네릭의약품이 많아지면 약값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 정책에 진일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민 건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