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없는 노후, 은퇴 없는 노동…디딤대 없는 노인들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②]

아태 개도국 60세 이상, 2050년까지 두 배 전망
“노인 40% 어떤 형태 연금도 받지 못해”
중국·태국 등 노인 생계 위한 노동 내몰려

▲인도 임팔의 한 시장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고령 여성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임팔(인도)/AP뉴시스)

고령화에 직면한 ‘글로벌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불안한 노후에 은퇴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지금의 거의 두 배인 12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주요 국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복지를 보장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 60세 이상 인구 40%가 어떤 형태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버트 파크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는 역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건강과 교육, 기술, 은퇴 후 재정적 준비에 대한 평생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별로 인도에선 당뇨와 암,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2%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의료비로 4조3000억 달러(약 6155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28개 주 모두 발전 수준이 다르며 노인 인구 3분의 2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루시 제인 신흥시장연구소 펠로우는 최근 코넬대 경영대학원에 이러한 문제를 담은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인도는 연금제도 확대, 노인 학대방지 법제화, 장기 요양 지원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특히 살길을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정부의 최신 집계가 잡힌 2022년 기준 중국에서 50세 이상 이주 노동자 인구는 약 8500만 명이다. 전체 이주 노동자의 29%로, 10년 전 15%에서 늘었다.

AP통신은 연금과 건강보험이 이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탓에 이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촌 사회학자 추펑셴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세대(1970년대 이전 출생자) 이주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 75%가 60세 이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태국에선 노인들이 버스 차고지에서 공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활비와 교육비 상승, 낮은 출생률, 연금 문제 등이 노인들의 은퇴를 막고 있다.

세계은행은 2040년까지 태국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1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속도다. 급기야 정부는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연금제도 비용 상승을 제한하고자 기업에 더 많은 노인을 고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노인들이 활기찬 노동이 아닌 사실상 강제된 노동에 갇혔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구에서 출생률이 줄고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무조건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 압박 심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짚었다. 대신 기대 수명에 따라 실질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연금 제도, 교육 프로그램, 더 유연해진 근무 조건의 변화 등과 함께 추가적인 공중 보건 조치를 시행한다면 노인 노동이 연간 노동 생산량 증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