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빅테크 규제 완화 압박…"유럽산 철강 관세 못내려"

EU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관세…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독일 베스트하겐 무역 터미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유럽산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압박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회원국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를 공유했다.

미국은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을 완화하는 것을 철강과 일부 제품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세웠다. DMA는 구글·애플·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폴리티코는 이번 요구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무역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에 원칙적으로 15% 상한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여전히 최대 50% 관세가 적용돼 EU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철강 관세 관련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공산품에 제공한 무관세 혜택을 거둬들일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무역전쟁 재개를 우려해 실제 보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와 디지털 규제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브뤼셀 방문 당시에도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EU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원은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2025년 4월 이후 DMA에 따라 애플과 메타, 구글에 총 15억9000만유로(약 2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해당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반발해왔다.

앤드루 퍼즈더 EU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거둬 유럽에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