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
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
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철근누락 보고 다음 날, 오세훈 서울시장 GTX 삼성역 관련 지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5.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로 결론이 나면 코인 수익 과세는 빨라야 202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사례도 꺼내 "과거 금투세 때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예안은 국가 간 코인 거래정보 교환 일정에 과세 시점을 맞췄다. 박민규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 시작일을 CARF(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로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첫 정보 교환이 내년 이뤄지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 시작된다. 개정안은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외 거래소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을 때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시행을 더 늦추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 안은 과세를 2년 미루고 정성국 의원 안은 2030년으로 3년 늦춘다. 김재섭 의원 안은 2030년 1월 1일 시행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담았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재정경제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업계 의견을 모으겠다며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결론은 연말 세법 심사와 예산안 처리 일정 중에 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세 번째 유예였던 2024년에는 개정안이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표는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코인으로 1년에 250만원 넘게 번 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금이 붙는다. 투자자는 내년 한 해 코인으로 번 수익을 2028년 5월 신고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오른 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현행법은 올해 12월 31일 시세와 실제 산 가격 가운데 높은 쪽을 산 가격으로 쳐준다. 박민규 의원 안은 과세 시점을 늦추면서 이 기준일도 함께 조정하도록 했다.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없다.

국세청은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쟁점이다. 박민규 의원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서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