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관계 부처, 방송‧미디어‧통신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체 미디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혁신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도 제시했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와 관련해선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