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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아동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아동 교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19일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관련 질문에 "입양 아동을 바꾼

2021-01-19 10:24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2021-01-18 16:50
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2021-01-18 16:2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

2021-01-17 13:36
이낙연, 비공개로 정인이 묘소서 추모…"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정인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행 비서 없이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2021-01-16 19:05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2021-01-15 17:54
쌈디, 알페스 청원 동참 요구에 "내 마음 가는 것만 한다"

래퍼 쌈디가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청원을 강요하는 네티즌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쌈디는 15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내가 청원 알리미인가? 내가 뭘하든 내 마음 가는 것만 한다”라는 글과 함께 다이렉트 메시지(DM) 캡처본을 올렸다. 자신을 쌈디 팬이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여자 팬 많다고 알페스 청원 안 올리는

2021-01-15 15:14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2021-01-15 06:00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 댓글, 진위 관심 "비비탄 아닌 유아용 장난감"

정인이 양부의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이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의 댓글이 논란이 됐다.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정인이 이마를 맞추며 학대한 것은 사실 맞아도 안 아픈 유아용 장난감으로 쏜 건데 와전된 것"이라며 "정인이 양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탄

2021-01-14 22:11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2021-01-14 10: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법원이 판단한 '역학조사'의 범위는?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전화연결) - 신장식

2021-01-14 07:54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2021-01-14 05:00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1-01-13 13:18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2021-0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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