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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2025-10-29 18:11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2025-08-07 05:00
지도 반출 신청 구글 “민감시설 가려진 韓 위성사진 구매 검토”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일을 앞두고 민감시설이 가려진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

2025-08-05 14:42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2025-08-04 05:00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협상 쟁점으로 거론돼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2라운드’

2025-07-31 11:22
구글·애플 韓 정밀 지도 반출, 한미 협상 카드로…“안보·산업 생태계 위협”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국내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고정밀 지도 반출

2025-07-04 05:00
상호관세 유예 종료 D-8…정부 "고관세는 뉴노멀, 제조 협력으로 활로 뚫는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고관세 시대를 '뉴노멀'로 전제하며, 제조업 협력 기반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집중한다. 미국이 전 세계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관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출입 단순 증감이 아닌 장기적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미 협상 관련 산

2025-06-30 16:00
새 정부 '첫 대미 협상' 나서는 통상본부장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

이재명 정부의 첫 대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이 '방미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2025-06-22 10:26
[노트북 너머] 頂上外交의 正常化…트럼프와 마주하라

꼭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사태로 국가 수장의 자리가 비어 외교의 중심인 '정상외교(頂上外交)'를 수행할 수 없던 기간이다. 이 기간 한국의 통상 환경은 한마디로 난리통이었다. 통상 외교안보 협력 최우선 국가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2025-06-05 05:00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

2025-05-28 15:40
[지도發 패권전] 韓 '디지털 속국' 전락은 시간문제

韓 모빌리티 생태계 삼키려는 구글의 야망…네·카오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도 줄도산 "한국의 50년 책임질 미래 먹거리 떠넘기는 것…AI 이어 자율주행 주도권 뺏길 것"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재요청한 가운데 미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지도 반출 문제가 디지털 안보와 외교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이용

2025-05-08 18:26
美, 한국 플랫폼 규제 제동…국내 네이버·카카오에 역풍 오나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를 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단순히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에 강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한국이 미국 온라인 및 디지털

2025-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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