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그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플랫폼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독점을 지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시장 개방 사례처럼, 글로벌 개방 정책이 국내 산업 기반을 흔들었던 전례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신생 기업은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 의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1대 5000 비율의 고정밀 지도를 요청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블러 처리 여부 등 조건을 번복하며 지속적으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더 큰 사업적 가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트래픽 논란에서 보듯,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이 강화될수록 국내 산업의 투자 기반은 약화된다”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자본 투자를 잃으면 그 기반 위의 서비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절반은 전통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플랫폼적 가치를 국내 공간정보 구축과 연계하는 사회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면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축적한 공간정보 자산이 해외 플랫폼의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