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
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
‘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의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무협의는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로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등 디지털 분야의 이슈들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금지하는 등 한국이 행동을 보여야 관세를 낮추겠다는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압력에 우리 정부는 심사 기간을 늘리며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도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당초 국가 안보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던 국면이 전환돼 국내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됐다는 후문이다.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2026~2030년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18조 4600억 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논문 등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구글 또한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에 맞춰 국내 여론전을 펼치며 지도 반출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구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라는 정부의 조건은 외면하고 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이날 “한국단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구글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세 회피 논란은 재점화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에 조세 회피 의혹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이 피한 법인세 절감액은 매년 4000억~9000억 원, 20년간 약 19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지도를 우리 정부는 ‘고정밀 지도’로 분류하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국가 기본도’라고 표현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유 총괄은 “1대 5000이 국가기본도이고 이게 과연 고정밀 지도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며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대 500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자료에서 1대5000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도 활용되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