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임박…주요 쟁점은? [인포그래픽]

(출처=NotebookLM 제작 이미지)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제출 시 정부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로,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구글은 안보시설 비식별화와 좌표 정보 제한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는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저장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협의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절차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출 문제를 논의했으며 추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요청이 있었지만 결정이 유보되거나 거부된 전례가 있다.

대외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한미 간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보 사안이 외교·통상 변수와 맞물리며 판단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반출 승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와 안보 영향 검토가 병행되면서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