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의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부연구위원이 ‘공간정보분야에서 바라보는 고정밀 지도반출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댄다. 신동빈 안양대 교수(전 대한공간정보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 △신상호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본부장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 △유중희 신한항업 사장(전 측량기술사 회장) △최진무 대한공간정보학회 부회장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발표자와 토론자 외 약 80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공간정보학회 측은 “공간정보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정밀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공간정보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 국정 감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굳힌 데 힘을 보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구글은 지도 반출 결정 시한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고 국내 대관 포지션을 새롭게 구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글은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가기본도'이지 국토지리정보원의 표기처럼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정부와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도의 정의와 반출 범위를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구글이 국내 기자간담회서 발표한 내용과 국감에서 한 발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 지도 반출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부사장이 언급한 ‘승인 사례’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제한한 대표적 국가들이어서다. 또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건에 대해 황 부사장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