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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명 교섭 요구…증권가 "산업별 리스크 확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8시 기준 221

2026-03-12 07:32
SK온 美 배터리공장, 근로자 37%' 해고⋯전기차 판매 부진 여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운영하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6일(현지시간) 직원 3분의 1 이상을 정리해고했다고 밝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공시를 통해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공장 근로자 2천566명 중 37%에 해당하는 968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는 전기차(EV) 판매 둔화와

2026-03-07 13:34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메타, 사명까지 바꿔 올인했는데…4년 만에 ‘메타버스‘ 대수술

그룹 예산 최대 30%까지 삭감 검토 중2021년 이후 누적 손실 700억 달러 이상월가 “똑똑한 결정이지만 너무 늦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회사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사명 변경까지 감행했던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 경영진은 내년 메타버스 그룹 예

2025-12-05 11:58
미국 고용 지표 깜깜이에 기업들은 대량해고...경기침체 경고등

셧다운 장기화에 고용 상황 무소식기업들, AI 이유로 대량해고전문가들 “AI 효과 아직 아냐, 경기 우려 탓”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 기간 고용 지표 집계와 발표는 미뤄지고 있고 기업들은 대량해고를 진행하는 탓이다. 4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2025-11-05 14:29
[논현논단]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사직서는 근로계약 마친다는 통보사용자 접수 뒤엔 철회하기 힘들어순간적 감정 아닌 신중한 결정 필요 최근 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

2025-10-30 21:04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KGM)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2025-10-01 15:45
“트럼프 관세 충격에 미국 노동시장 성장 멈춰서”

채용 동결·감원 확산⋯“관세 갑작스러운 세금과 같아“제조업·광업·도매업 등 분야 직격탄셰일업계,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른 감원 속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사실상 멈추고 더 나아가 많은 경우 감원에 나서는 등 미국 노동시장의 성장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25-09-15 15:31
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임금 협상 난항 속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합병 결정에도 제동 건 노조‘파업 리스크’ 현실화한미 조선 협력 불똥 우려 HD현대 계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노조 리스크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2025-09-02 15:22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비둘기’된 파월, 잭슨홀 연설서 “고용 위험 커졌다”…9월 금리 인하 신호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정책 전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내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 강연에서 “고용이 약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이 긴축적인 영역에 있는 현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의 변

2025-08-23 07:56
[종합] 뉴욕증시,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환호…다우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22일(현지시간) 급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날 강연에서 고용 하방 위험을 강조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46.24포인트(1.89%) 오른 4만5631.74에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96.7

2025-08-23 07:27
[상보]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하 시사에 급등…다우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22일(현지시간) 급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날 강연에서 고용 하방 위험을 강조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46.24포인트(1.89%) 오른 4만5631.74에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96.7

2025-08-23 07:11
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필요한면 국무회의 난장토론 할 것""원청 12% 하청 88%…임금격차 57.7%""대화의 장 질서 잡히면 우려 해소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기업 해외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통과시 기업들이) 해외로 갈 것이란 걱정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025-08-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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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평론가가 말하는 하루키·헤밍웨이 소설 속 음식의 비밀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로 만든 집,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가 달라고 보채던 떡, ‘디즈니 동화’의 오리 스크루지 영감이 끓인 단추 수프… 어릴 적 읽던 책에 나온 음식에 괜히 군침 삼킨 적이 있는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요리를 탐내는 것으로 모자라,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라면 물이라도 올리게 된다. 열혈 문학 독자인 이용재 음식

2024-02-23 09:30
벼랑 끝 몰린 위기의 40대… 경제적 위기에도 지원 제도는 부족

지난 5년간 국내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전 세대 중 40대만이 고용률 하락세를 보였다. 40대는 이혼률, 자살률 또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상당 부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2월 발표한 ‘50+정책동향리포트’에는 40대를 위한 중장년 정책의 확장 필요성이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

2023-12-18 08:44
귀농·귀촌하면 생활비 낮아질까… "현실은 달라"

최근에 ‘도시 버리기: 로컬 이주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을 출판했다. 원본은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귀촌하면서 쓴 ‘도쿄 버리기: 코로나 이주의 실제’인데,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제목을 ‘도시 버리기’로 정했 모두가 도시와 아파트, 화려한 조명 속으로 돌진하는 현실에서 생뚱맞게 ‘도시 버리기’가 웬 말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그

2023-06-2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