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영업익은 ‘삼전 노조’ 몫 아니다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
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올해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다. 이는 5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올해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는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는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5000만원 넘는 평균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일터로 복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공장을 올해 완공한다. 미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미국은 2025년 공무원 11만 명을 해고했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이용해준 덕분이다.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았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