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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2019-02-21 16:24
  •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5~2010년 관련 법에 따라 대상 농지를 신고하고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다. 김 씨 등은 2011년 옥천군이 농지가 아닌 곳을 거짓 신고했다며 직불금 수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2배를 추가 징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2019-02-21 15:34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합은 "1989년부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자녀를 잃자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2019-02-21 15:05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A 씨와 매매증명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는 B 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실명법상...
    2019-02-20 16:45
  •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통상임금 소송은 전합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애초에 통상임금 신의칙 개념을 판시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라는 조건에 대해 재판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혼란은 가중됐다. 시영운수 통상임금 상고심은 이러한 배경에서 더욱 관심을...
    2019-02-14 16:24
  •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2019-02-11 22:18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서모(50) 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1973년 대법원 판결...
    2019-01-24 15:58
  •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으나 2989년 12월 전합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후 29년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여명 연장, 경제 참여 연령 증가, 고용 조건, 경제 수준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날 공개변론도 박상옥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2018-11-29 16:14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전합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 만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
    2018-11-29 11:03
  •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대 4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했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오 씨는 2013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그동안 대법원...
    2018-11-01 12:32
  • 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30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벽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개 건설사는 2005년 온수역~부평구청역까지 9개 정거장, 총 연장 10.2km 규모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준공일을 2011년 3월 31일로 정해...
    2018-10-30 16:08
  • [종합] 대법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1억 배상해야”...한일 관계 긴장 고조되나
    [종합] 대법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1억 배상해야”...한일 관계 긴장 고조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2014년 사망)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여 씨 등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2018-10-30 15:27
  •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했어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2018-10-18 16:31
  •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확인소송 가능"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확인소송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 B 씨를 상대로 낸 1억6000만...
    2018-10-18 15:39
  •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회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2018-08-30 18:08
  •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다만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고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수차례 뒤집힌 만큼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수 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심리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주요 피고인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남았다. 신 회장의...
    2018-08-24 15:16
  •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과세됐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2018-07-19 16:22
  •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무단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A 씨가 보낸 613만 원...
    2018-07-19 15:29
  •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전합은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市)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에...
    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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