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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2026-03-04 11:00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개혁 약속 ‘이행 단계’로…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

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조치…지배구조·겸직·보수 구조 점검강호동 회장 사과 당시 예고했던 개혁위 공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중앙회장 사과 이후 농협의 개혁 약속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배구조와 겸직·보수 관행 등 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농

2026-01-21 08:35
고개 숙인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기대 못 미쳤다”…연봉 3억 농민신문 회장 사퇴

대국민 사과문 발표…전무·상호금융·농업경제 대표 등 임원진 사임 의사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 조치…숙박비 초과분 전액 반환·개혁위 출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나온 공식 조치로

2026-01-13 10:32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2026-01-01 11:00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했다…전액 반환할 것”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면서 “확인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

2025-12-23 17:41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2025-12-22 11:12
한울앤제주, 255억 규모 유형자산 취득 결정 철회

크래프트 프리미엄 맥주 제조 전문기업 한울앤제주는 255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 결정을 전면 철회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0억 원을 전액 반환받게 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현금 유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회사의 최대주주 측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구조 다변화를 목적으

2025-12-18 09:00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

2025-12-10 05:30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최민희 과방위원장 “피감기관 축의금 전액 반환 지시”…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공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

2025-10-26 21:27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2025-10-16 15:5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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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배우고 나누는 인생 2막 수업, '노노스쿨' 7기 모집

행복에프앤씨재단이 은퇴 후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뜻 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신중년을 위해 2025년 7기 노노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 노노스쿨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에프앤씨재단은 SK그룹이 설립한 식문화 전문 사회공헌재단으로, 음식을 통한 행복한 삶의 가치 구현을 모토로 한다. 노노스쿨

2024-12-11 13:52
[브라보가 만난 사람] 회원들의 인생 2막을 책임지겠다는 삼성노블카운티 고준호 원장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에 어린이집, 뇌 건강센터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만난 삼성노블카운티는 스포츠와 문화 서비스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공존, 가족적 연대까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마을공동체였다. 또한 자연과 도시의 장점을 혼합하여 이상적인 융합형 시니어타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시니어타운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모종의 해법으로

2016-10-11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