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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국내 생산기반·기술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 전기차 해외 공세 확대…생산기반·공급망 경쟁 부상R&D·설비투자·수요지원 등 정책 과제 논의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공급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

2026-09-18 13:31
서울시,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30일간의 서울일주' 5기 75명 모집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0일간의 서울일주' 적응반 5기 참가자 75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21일까지 가능하며 서울 소재 대학(전문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유학생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8주간 50시간

2026-09-16 06:00
전북 로스쿨 졸업자 74.8% 수도권 취업…전북 정착은 9.8%

전북대·원광대 123명 중 12명만 전북 취업수도권 취업 74.8%…지역인재 유출 심화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2026-09-14 06:28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청년 고용 확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6월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해 왔다. 생산 거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입 및 경력직을 지속 채용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청년 인재 영

2026-09-11 16:0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에 박종성·임정하·김우진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본사에서 ‘2026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하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할 예정이다. 동센터는 재무

2026-09-11 08:47
“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박홍근, 부산 의료·교육 현장 방문…내년 투자계획 점검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2026-09-10 17:3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일본 경제는 부활하는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일본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 부활했다 등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집어보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용수요가 많고 임금과 기업 실적,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잠재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아 인구감소

2026-09-04 06:00
런던증권거래소, 페이워드와 협력 토큰화 주식 발행 속도↑

런던 상장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 발전 지원 방안 마련 방침 “전통 자본시장+블록체인 인프라, 토큰화 주식 시장 선도”“시장 인프라 생태계 전반 지속 협력, 공공 시장 기반 유지 방법 모색” 런던증권거래소가 페이워드와 손잡고 토큰화 주식 발행에 속도를 붙였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중 하나다

2026-09-03 15:53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영원무역, 방글라데시에 500병상 병원·섬유패션대학 세운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판 발간글로벌 생산기지 태양광 설비 투자 확대 영원무역이 주요 생산기지가 위치한 방글라데시에서 의료·교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약 100병상 규모로 운영 중인 종합병원을 내년까지 약 500병상으로 키우고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약 800명 정원의 섬유·패션 전문 대학도 건립해 현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전문인력

2026-09-01 10:38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전북, 핵심기관 유치 공조

금융·농생명·첨단산업기관 배치 촉구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핵심기관 유치와 지역 완결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전날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핵심기관 전북 배치를 촉구하는

2026-08-28 07:52
대학생 1인당 교육비 2073만원…장학금 403만원

4년제 교육비 전년比 2.6%↑…장학금 총액 5조3982억원수도권 1인당 연구비 비수도권의 1.9배…전문대 교육비는 감소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7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403만원으로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08-27 12:00
이주배경학생 21만명 넘어…학령인구 줄어도 4.3% 증가

전체 유·초·중등생 19만명 감소…초등생 5.4% 줄어외국인 유학생 첫 30만명 돌파…베트남, 중국 제치고 첫 1위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고교 학생이 1년 새 19만명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오히려 2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고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2026-08-26 12:00
최윤범 ‘인재경영’ 드라이브…고려아연 임직원 교육비 4년새 5배↑

임직원 총 교육시간 12만2315시간…2021년 대비 약 2배AI·설비·안전·글로벌 역량 중심 직무 맞춤형 교육 강화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 교육 투자를 확대하며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아연은 26일 신사업 확대와 AI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 리더십, 글로벌 역량, AI, 안전 분야 교육을 강

2026-08-26 11:48
8월 금통위 관련 전문가 13인 주요 코멘트 [금통위폴]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동결/인상 소수의견 1~2인) 8월 금통위에서의 총재 메시지는 매파적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발 명목 GDP의 가파른 성장세인데, 이를 어떻게 내수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성장률을 보면 내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평상시라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도 모처럼 안정세인데 이는 곧 그만

2026-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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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⑧] “하반신마비 겪고 건강의 중요성 깨달았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서창희 강사 인터뷰 국민연금 지사·본사 근무 중 두 차례 허리디스크 파열…건강 중요성 체감 “상상 속 나와 현실의 나 간극 메우는 게 중요, 고령자 ‘신호등 걷기’로 점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

2026-09-02 06: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런던증권거래소, 페이워드와 협력 토큰화 주식 발행 속도↑

런던 상장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 발전 지원 방안 마련 방침 “전통 자본시장+블록체인 인프라, 토큰화 주식 시장 선도”“시장 인프라 생태계 전반 지속 협력, 공공 시장 기반 유지 방법 모색” 런던증권거래소가 페이워드와 손잡고 토큰화 주식 발행에 속도를 붙였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중 하나다

2026-09-03 15:53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