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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1161곳, 실제 교섭은 10곳”…산업계, 노란봉투법 재정비 요구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2026-06-24 09:36
광양보건대 파산선고...광양시 '지역 유일 대학 잃어 유감'

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보건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역사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는 터다.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가 끝내 파산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상회생을 염원해왔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6-06-24 08:12
'서울대 10개' 연계…교육부, 시도 넘는 인재양성에 2000억 투입

거점국립대 중심 공유대학 9곳 구축…대학·기업 협의체 6개 안팎 지원학점교류·공동연구 확대, 취업·정주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9곳을 구축하고 여러 시·도에 걸친 대학·기업 협의체를 육성하는 데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2026-06-23 12:00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CJ 8개사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CJ도너스캠프 운동회’

CJ도너스캠프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8개 CJ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함께한 ‘2026 CJ도너스캠프 운동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운동회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2005년 출범한 CJ도너스캠프는 전국 40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매년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내적 성장

2026-06-22 11:12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청년 4000명에 AI·첨단산업 재교육 기회…부트캠프 운영대학 40곳 선정

추경 283억원 투입…비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취업 연계 지원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 등 40개교 선정…AI·반도체부터 AX 교육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 4000명에게 단기 집중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40곳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

2026-06-18 12:00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의무교육 넘어 기본교육으로”…정근식 2기 공약추진위 출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기반한 기본교육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서울교육 2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재선 이후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본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서울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

2026-06-17 15:23
"글로벌 AI 경쟁, 모델 넘어 전력 인프라·데이터 제도화가 좌우"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이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제도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형 AI 전환(AX)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에너지컨설팅 기관 우드맥킨지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AI 전환과 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

2026-06-16 09: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개최⋯“중견기업 도약 지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회관에서 ‘제31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당면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유석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6-06-15 16:30
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허용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기존 특화지역 규제특례도 확대 교육부가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

2026-06-12 12:00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책임 강화·자율성 균형 필요”(종합)

적용자산군 확대·협력적 주주활동 지침 마련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등 세부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판단 책임과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2026-06-08 16:55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관투자자 자율성·독립성 위축” 부작용 커질라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2026-06-08 16:24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인재 확보 위해 인하공전과 MOU 체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물류 인재 양성과 지역 청년 고용을 위한 전방위 전략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CFS와 인하공전은 5일 인하공전 B777 항공실습관에서 ‘물류 기술 인재 양성 및 지역 고용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 인

2026-06-07 15:49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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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