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씨의
법원이 미납 추징금 991억 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년 전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
벌금 강제집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벌금 강제집행의 법적 효력과 절차,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법에 따르면 의식주와 3개월 식료, 부양료 등을 제외하면 재산의 모든 부분을 압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대검찰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격 레이스가 가속을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전대통령 자택 압류 및 가족들의 자택과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며 추징금 환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회사를 포함해 미술품, 채권, 보험, 귀금속 등 샅샅이 뒤지고 있다. 지난 25일 전씨의 친인척 4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최근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시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를 위해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이틀째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
다음은 7월18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모바일 “뭉쳐야 산다”합종연횡
-외국인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분리형 BW ‘역사 속으로’
-韓‘전작권 전환 또 연기’美에 제안
△종합
-韓-美간판 은행 실적 ‘극과 극’
-“리더십은 열린공간서 생겨, 삼성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국인 부의금 체면 때문에 더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해외 독재자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인도네시아 하지 모하맛 수하르토,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라이베리아 찰스 테일러 등의 전직 국가수반이 불법 축재한 재산을 숨겨둔 혐의로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 및 은닉 재산 수사와 관련해 17일 13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역대 정권에서 수수방관만 해 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비롯해 17곳에 수사관 87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모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조사가 해결이 안 되니까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 및 시민들은 입을 모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찾아내더라도 바로 국고로 환수할 수는 없다. 전두환씨 소유의 재산은 바로 추징할 수 있지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전씨의 은닉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한다.
이번 검찰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확보는 ‘압류’와 ‘압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압류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조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연희동에 소재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과 친인척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류절차와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인지부서인 외사부를 비롯해 총 87명이다.
또 압수수색을 당한 곳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인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비엘에셋 등 12곳과 전재국, 전재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집행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친·인척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은 29만원이고, 사실상 빈털터리라고 한 점을 감안할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격 시행한 압류와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재산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