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국회사무실)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 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발생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의 충원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여기에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게다가 전남 1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3인+α)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다.

법정 최소기준과 실제 편성 간 괴리가 누적돼 인력 공백이 운영중단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인력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0-2024년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약 54.5%)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지원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지 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하려면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