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환자단체까지 “정은경 장관 환영…시급 현안 산적”

의정갈등 해소 및 한의학 증진 기대감 고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의료계 현안 해결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정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감대를 표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 △상호 존중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은 정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사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겨냥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 장관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확대,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에 발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을 희망한다”라고 독려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한의사를 둘러싼 규제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을 향해 “상호 존중에 따라 한의계 현안에 대하여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등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와 국민 피해를 경청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 장관을 향해 “정부에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물살을 탄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언급하며 특혜성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법령의 허용범위를 넘거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세 번째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라며 “전공의 복귀는 2024년 2월 자발적 사직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환자의 불편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약속, 국회와 정부가 이를 방지하는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1년 6개월 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은 환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더욱 자주, 더욱 깊이 경청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에 집중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문가 소통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전공의 복귀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의협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협력”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 장관은 22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출범’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력은 향후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이 취임에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ˑ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 강화 △보건의료 R&D 지속 확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와 함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주체인 제약바이오산업계로서 정 장관의 이 같은 목표와 실행방안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고”고 피력했다.

연임이 결정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큰 환영과 응원을 보낸다”면서 “소비자와 환자, 산업계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개최하는 등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을 위해 분투하는 점에 산업계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