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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 의혹, 영웅과 역적 사이

구체성 없는 야당의 계엄설 주장국정난맥 불러 국민에 치명적 위해망상·경각심 구별해 신중 기해야 정치인은 영웅과 역적을 가르는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정치인의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잘 하면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자칫하면 역적으로 전락해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 특히 전쟁, 쿠데타, 계엄, 테러 등 폭력을 수반하며 국민의 안위와

2024-10-03 18:42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

2024-05-08 05:00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정치판 혁신, 사람만 바꿔선 ‘실패’획일적 집단주의에 정치권 마비돼다양성 인정…유권자부터 깨어나야 연말연시면 회자(膾炙)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정치권이 앞장서 외치고 있다. 4·10 국회의원선거를 백일쯤 앞둔 현재 시점에 여야 모두 낡음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겠단다.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쇄신의 돛을 올렸

2024-01-03 05:00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먼저, 죄송하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퇴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

2023-09-08 05:00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일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문서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동관 후보자가 MB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요청한 문건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거듭 밝히지만 그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2023-08-03 13:27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과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모습을 다룬 시리즈 기사 1편이 월요일인 24일 지면과 온라인에 실렸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무원은 누구일까.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

2023-07-24 05:00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사였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2023-02-14 10:59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평산마을 1인 시위’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한다”며 비난하자, 윤 후보는 “너무 수준 이하”라며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건영 의원님, 하다 하다 별꼴을 다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가 선거운동을 위한 쇼’하는 것으로 보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

2023-02-08 09:04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

2022-12-21 14:01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2022-12-19 06:00
“尹 전용기 추락하길” 망발한 성공회 신부, 결국 사제직 박탈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소속 김규돈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교구장 유낙준)는 그의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김규돈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 말을 언급

2022-11-14 16:53
정진석, 檢 막아선 민주당에 “떳떳하면 압수수색 응하라” [영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당한 법집행 막는 건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검찰은 전대미문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본 것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2022-10-20 10:44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2022-07-10 17:00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

2022-06-16 10:21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권성동 “누구와 연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어”최고위 정족수 9→11명? “최고위원 간 이견있어...논의해야”우상호 “文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시작” 발언에 송언석, “유감스러운 표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갈등설에 “당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

2022-06-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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