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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에너지공단·코레일,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전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6일 오전 울산역 일대에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KTX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경계' 및 천연가스 '주의'

2026-04-16 13:53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업데이트⋯패밀리 케어 강화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업데이트를 통해 나와 가족의 일상을 돌보는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부모님 등 떨어져 사는 가족의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패밀리 케어' 서비스에 신규 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스마트싱스로 집 안의 다양한 가전 및 모바일 기기를 연동해 따

2026-04-16 08:34
한국투자증권 "풍산, 방산사업 이익률 전망 하향…목표가 7%↓"

한국투자증권은 16일 풍산에 대해 방산사업 이익률 전망치를 낮추며 목표주가를 기존 17만6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7.4%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풍산의 전 거래일 종가는 10만600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풍산이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4730억원, 영업이익 11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2026-04-16 07:24
남부발전, 안동역서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 전개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심화되는 자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14일 코레일 안동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동역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과 직원들은 안동시민과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승

2026-04-15 12:41
더존비즈온, 상장폐지 순항…이사회, 공개매수 찬성·참여 권고

스웨덴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더존비즈온의 자발적 상장폐지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존비즈온 이사회가 최대주주의 공개매수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주주들의 응모를 권장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공개매수에 대해

2026-04-15 09:16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스페이스Xㆍ앤스로픽 상장 기대에 ‘들썩’⋯‘0.3% 지분’에 시총 수조원↑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지분을 보유한 국내 대형주들이 요동치고 있다. 스페이스X, 앤스로픽 등 이른바 ‘대어’들의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지분 가치에 비교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미래에셋증

2026-04-14 18:00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26-04-14 14:41
‘스페이스X 편입’ 허위광고…금감원, 하나운용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편입’ 홍보 논란과 관련해 하나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광고 문구의 적정성과 투자자 오인 소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스페이스X를 실제 편입한 것처럼 홍보한 과정

2026-04-14 14:03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거수기 공시'까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4 12:00
수은, AI 기반 여신감리 고도화 나선다…생산적금융 뒷받침

16일 컨설팅 용역 공고…AI 활용 여신감리 조기경보모형 도입기존 조기경보모형 개선·체계 진단 포함…수은 "신용위험, 건전성 관리 핵심"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신감리 고도화에 착수한다. 첨단산업과 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생산적금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4

2026-04-14 09:21
뉴욕증시, 협상 낙관론에 상승…유가는 해상봉쇄에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결국 휴전에 합의할 거라는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68포인트(0.63%) 상승한 4만8218.2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80.84포인트(1.23

2026-04-14 07:56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마감국제유가는 이란 해상 봉쇄 소식에 상승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결국 휴전에 합의할 거라는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68포인트(0.63%) 상승한 4만8218.2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 기술주

2026-04-14 07:15
뉴욕증시, 미국·이란 휴전 낙관론에 상승...나스닥 1.23%↑ [상보]

트럼프 “상대에게서 연락 왔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결국 휴전에 합의할 거라는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68포인트(0.63%) 상승한 4만8218.2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80.84포

2026-04-14 06:47
'30년 지지부진' 건설업 혁신…축적 정보 연결로 탄력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②]

축적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AX 본격화 건설업은 오랫동안 디지털 전환이 더딘 산업으로 지목돼 왔다. CAD(컴퓨터지원설계)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 스마트건설 기술이 차례로 도입됐지만 현장 중심의 업무 관행과 복잡한 하도급 구조 탓에 기술 확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다만 2026년 들어 본격화하는 인공지능(AI) 전환(AX)은 이전과 결이 다

2026-04-14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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