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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해외 직구 학용품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서울시, 10개 제품 적발

새 학기를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과 가방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5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6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 간절기 의류, 잡화 등 총 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

2026-03-26 06:00
밀·팜유, 환율마저 치솟는데 ‘가격 인하’⋯식품업계 ‘수익성 악화’ 속앓이[물가 안정 딜레마]

환율 고공 행진에 밀·팜유 가격도 ↑중동발 포장재 원료 수급 우려도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5%내외 불과 빵, 과자, 라면에 이어 커피 제조사까지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물가 안정 협조’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로선 수익성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이

2026-03-26 05:30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금감원, 퇴직연금 ‘차별 운용·불리한 지급’ 적발⋯감독 강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

2026-03-25 14:00
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소비자원 “판매중단 권고”

중국산 10개 제품 조사 결과, 액상형 담배 금지 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확인의학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심각… 안전기준 사각지대 놓인 공산품 유통주의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2026-03-25 13:42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2026-03-25 10:49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2026-03-23 11:00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2026-03-23 08:29
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유튜브·텔레그램 등 불공정거래 고강도 단속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3-22 12:00
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산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핀

2026-03-22 12:00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안전은?…서울시, 저가 수입 빵·해외직구 식품 검사

지하철역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가 늘어난 일명 '천원빵' 등 수입산 빵류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수입 빵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식품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직구 식품 전반으로 관리 체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시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2026-03-22 11:15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

2026-03-22 11:00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BTS 광화문 공연 D-1⋯북한, 대남 침투 훈련 진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광화문 공연 D-1, 오늘밤부터 교통 통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20일 일대 교통통제가 시작됩니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사직로·율곡로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는

2026-03-20 09:57
공급가 내렸는데 꼼수 인상⋯정부, 2.8L 거짓보고 주유소 적발

김정관 장관, 송파구 정유사 직영 주유소 범부처 합동 불시 점검싼값에 매입해놓고 다음 날 인상 정황…법령 따라 엄중 제재 방침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2만8000리터(L) 규모의 휘발유 물량을 거짓 보고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2026-03-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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