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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말로 연기⋯대입 개편 추가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연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국

2026-10-21 18:24
통일교 의혹부터 생곡 소각장까지…부산시 국감, 전재수 놓고 여야 충돌 [국감]

與 “수사 끝난 사안 정치공세”…생곡 소각장 정책 연속성 강조野, 시계·보좌진 증거인멸 의혹 추궁…북극항로 경제성·퐁피두도 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생곡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엄호한 반면 야당은 전

2026-10-21 16:35
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대한체육회 국감서 병역특례 폐지론 부상…체육행정 부실 도마 [국감]

아시안게임 금메달 혜택 개편 요구에 유승민 신중론국군체육부대 정원 불균형·장애인 선수 지원 지적지방체육회 통합 갈등·성폭력 징계 지연 논란 확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 요구와 선수 지원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산하 기관의 사업 계약을 둘러싼 의혹과 전남·광주 체육회 통합 갈등도

2026-10-21 16:07
“FIFA가 가만있겠나”⋯김승수 의원, K-축구혁신위 정부 개입 문제 제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대한축구협회에 K-축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운영과 관련해 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혁신위 출범 배경과 구성, FIFAㆍAFC

2026-10-21 15:36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종합)[국감]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회의 진행 차질에 “송구”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상표권 수익 배분 기준 필요성 강조배우자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엔 “이해관계 충돌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

2026-10-21 15:26
유니시티, 반품 기간 20일→3개월 제안…방판법 첫 동의의결 절차

미국 본사 통한 후원수당 한도 우회 여부 조사…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제시 본사 소속 판매원 국내 등록·준법 교육 추진…의견 수렴·심의 거쳐 최종 결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우회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가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에 등록하고 수당 지급체계를

2026-10-21 10:00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강경숙 국회의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해외출장 규정 등 질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감사에서 옛 전남교육청의 국외출장 규정 위반과 교육감의 해외 카지노 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전남교육청(현 전남광주교육청)의 국외출장 자료를 제시하며 출장심사와 항공료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외

2026-10-21 08:29
‘보조금+세액공제’ 기대감 커지는데…전기차는 여전히 소외 [제조업 지원 대전환]

재정당국 기류 변화지원 확대 가능성 주목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검토전기차는 지원 대상서 제외글로벌 경쟁 속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배터리·태양광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

2026-10-21 05:00
'쪼개기 상장'과 다른 솔리다임⋯지분 줄어도 주주 몫은 커질 수 있어 [AI 반도체 자본 경쟁]

인텔 낸드 사업 인수로 출범…기존 사업부 물적분할과 차이지분 희석보다 실제 경제적 가치·성장 성과가 핵심AI컴퍼니 지배구조·이익 귀속도 주요 검증 변수SK하이닉스 "장기 기업가치·주주가치 최우선 고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둘러싼 상장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존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솔리다임은 기존 사업부를

2026-10-21 05:00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 기업 대응 전략 모색… 포항상의, '2026년 노동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 개최

"노란봉투법·성과급·정년연장"…내년 노사관계 핵심 쟁점 설명쟁점별 노동정책 입법 동향과 하반기·2027년 전망 상세 분석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 노동이슈 및 향후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무법

2026-10-20 18:15
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2026-10-20 16:47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2026-10-20 15:48
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경북도 국감, 행정통합·TK신공항·산불 이재민 대책 집중 질의

행정통합 지지부진, 북부권 소외 우려TK신공항, 지방채 발행 등 통해 토지 매입 지원 방안 검토산불 발생 1년 6개월, 아직도 이재민 임시주택 생활석포제련소, 경북도 이전 타당성 검토가 상생 전략 검토 바뀐 배경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2026-10-20 15:20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대학 자체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업무방해죄 성립 쟁점“착용만으로 위계”...“형사처벌 신중히 접근해야”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은 교육부 지침과 자체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AI 안경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계에서

2026-10-20 14:58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 어디까지 알리나…대한상의, 실무 쟁점 짚어

개정 매뉴얼·최근 판례 중심 웨비나 개최사용자 ‘셀프조사’ 방지·피해자 보호 절차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권고한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에 맞춰 기업이 내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결과를 통지할 때는 신고인의 알 권리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10-20 14:00
마약 수수했지만 '마약류사범'은 아냐...대법 "재활교육 명령 파기"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가능징역 1년 유지…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명령은 파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거나 투약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광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2026-10-20 12:00
[ESGX 이슈 5] 블랙스톤, 에너지 전환에 87억달러 조달…구글은 탄소제거 장기계약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87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전환 펀드 모집을 완료했다. 구글과 맥킨지는 브라질 탄소제거 크레딧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력 인프라와 탄소제거 사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구매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블랙스톤, 87억달러 에너지 전환 펀드 모집 완료…전력 인프라 투자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87억달러 규

202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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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④] 시니어 금융접근성 지표는 빠졌다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

2026-10-16 07:00
“65세에서 70세로” 서울 노인 교통복지 다시 짠다

서울시가 40여 년간 이어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도를 바꾼 대구의 경험은 서울이 참고할 사례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보여준다. 5년에 걸쳐

2026-10-16 06:00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 쟁탈전 펼치는 기업들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2026-10-08 11:08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DMTS 2026, 11월 5일 킨텍스서 개최…AI·블록체인 해외 진출 전략 논의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홀 메인 무대에서 AI·블록체인 융합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DMTS 2026’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며, 디지털융합산업협회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공동 주관한다. 피

2026-10-14 16:10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