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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성과' 강조한 박형준, '혁신' 외친 주진우… 부산시장 경선 새 국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첫 TV토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와 세대교체를 내세운 주진우 의원이 핵심 현안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성과 계승 vs 속도 혁신'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모두발언부터 갈렸다…“중단 없는 발전” vs “세대 경쟁력” 부산KBS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메시

2026-03-27 22:16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이재영 양산 갑 겸직에 경선 개입 의혹… 양산 시장선거 캠프 '이구동성(異口同聲)'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2026-03-27 19:01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

2026-03-27 13:31
공장에 투입되는 AI 노동자, 노조 받아들일까?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

2026-03-27 08:38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2026-03-26 16:38
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2026-03-26 12:00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

2026-03-26 10:27
금융사 ‘슈퍼 주총데이’…국민연금 반대 속 대표 연임·보수한도 쟁점

26일 KB·신한·카뱅 등 7개 금융사 정기주총 개최국민연금 반대에 대표 연임·이사보수·임기 변경 안건 '관심'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대표이사 연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주총 결과에 이목이

2026-03-26 09:45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

2026-03-26 09:14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증시, 미ㆍ이란 휴전 기대에 상승…나스닥 0.77%↑[종합]

백악관 “이란과의 협상 지속” 발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

2026-03-26 07:45
뉴욕증시, 미ㆍ이란과 협상 지속 발표에 상승…나스닥 0.77%↑[상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

2026-03-26 07:05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폐기물 선별장 건립 “강력 규탄” 한목소리

“쓰레기장 옆서 만든 맥주·소주 누가 마시겠나?”청주시에 위생관리 지적, 공장 이전 검토 촉구양사, '공장 폐쇄' 검토 등 강경 대응 시사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에 강력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양사는 2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근로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2026-03-25 14:51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이란 발전소 타격 직전 "5일간 유예" 돌연 "모든 쟁점에 대해 이란과 합의"'유예 종료 시점'에 해병대 이란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 발전소 타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을 향해 이동 중인 주일미군 소속 제31 해병원정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2026-03-25 14:37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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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