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도 패소…테슬라 짓누르는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 로고. (사진=AI 생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자율주행 사업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 머스크 개인의 법정 공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권고평결을 내렸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비영리 설립 취지를 저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관련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선단체를 조용히 약탈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준 꼴”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시장 반응도 차가웠다. 판결 당일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약 3% 하락했다. 단순히 한 건의 소송 패소 때문이라기보다 머스크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적 행보, 경영 집중도 논란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픈AI만이 아니다…이어지는 법정 변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주요 법적 리스크. (AI 기반 편집 이미지)

머스크를 둘러싼 법적 변수는 이번 오픈AI 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X는 옛 트위터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에서 지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트위터 인수 이후 해고된 직원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올해 3월에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소송에서도 머스크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또 X가 광고주들의 이탈을 불법 보이콧이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머스크가 관여한 정부효율부(DOGE) 관련 논란도 법정으로 번졌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가 주도한 일부 인문학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해 수정헌법 1조와 5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머스크 개인 소송은 아니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주도해온 정부효율부 활동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갈등도 진행 중이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매입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고, 양측은 150만 달러 규모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연방판사는 승인 과정에서 합의안이 머스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이를 벌금 확정으로 보기보다는 합의안 제출 및 법원 심사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머스크의 테슬라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됐다. 2024년 1월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의 대규모 주식 보상안을 무효화했고, 테슬라는 같은 해 주주총회에서 보상안 재승인과 법인 소재지의 텍사스 이전을 추진했다. 이후 델라웨어 법원은 12월에도 해당 보상안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분쟁보다 더 큰 문제는 경영 집중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주요 첨단 기술 기업들. (사진=AI 생성)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소송 패소 자체보다 머스크의 경영 집중도다.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 X, xAI, 뉴럴링크 등 여러 회사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여기에 주요 소송과 항소가 겹치면서 테슬라 본업에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복되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모델 노후화 논란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판매 회복과 신차 출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로보택시 사업 확대 등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특히 테슬라는 머스크 개인의 이미지와 기업 브랜드가 강하게 결합된 회사다. 머스크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 규제기관과의 충돌이 반복될수록 회사의 기술력이나 실적과 별개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머스크 리스크가 반영되는 성장주’로 바라보는 이유다.

다만 테슬라 주가 하락이나 판매 부진을 모두 법적 리스크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보조금 변화, 고금리 부담,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 기존 모델의 상품성 논란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머스크의 법적 분쟁은 이 같은 사업 환경 악화 속에서 투자심리를 더 흔드는 변수에 가깝다.

브랜드 피로감과 지배구조 불신도 부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머스크가 법원과 규제기관,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 충돌을 반복하는 모습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슬라의 핵심 소비층이었던 친환경·진보 성향 고객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다. 유럽 주요 시장에서는 테슬라 등록 대수가 감소했고, 미국에서도 머스크의 공개 행보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판매 둔화에는 모델 노후화와 경쟁 심화라는 산업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소비재 기업인 테슬라 입장에서 CEO 이미지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은 부담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또 다른 쟁점은 테슬라의 지배구조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돌발 발언이나 개인적 법정 공방, 정치적 행보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복되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이제는 그 리더십 자체가 기업 가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셈이다.

머스크 개인은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송 비용과 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그 비용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브랜드 가치 훼손, 투자심리 위축, 주가 변동성 확대는 결국 테슬라 주주들이 함께 떠안는 문제가 된다.

테슬라의 기업가치는 전기차 판매 회복과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의 성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머스크 개인의 법적 분쟁과 정치적 행보가 반복될 경우 투자심리와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픈AI 소송 패소는 단일 사건이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CEO 리스크’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