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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2024-04-24 09:50
  •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2024-04-23 15:08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4-04-23 12:0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해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 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출된 서류들이 진본인지를 원본 대조를 통해 심사하는 업무는 은행 본연의 기능이어서...
    2024-04-23 12:00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2024-04-23 10:24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09:53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34개 관련 혐의 받아재판 출석으로 6주간 뉴욕에 발 묶이게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2024-04-23 09:48
  •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2024-04-23 08:40
  •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지도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해당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누구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향후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게 될지 등...
    2024-04-23 05:00
  •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2024-04-22 20:23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2024-04-22 09:22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2024-04-21 19:27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2024-04-21 15:57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2024-04-21 15:14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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