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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3월 이후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이 아직 이렇다할 정책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 초기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하우스

2013-02-12 16:05
부동산 침체 속타는데 당국은 ‘불구경’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기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 1달여가 지났지만 관련 대책을 아직껏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찔끔찔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새 정부 인선작업이 초기부터 난항

2013-02-04 14:13
[기획]부동산 정책, 과거 ‘실기’ 사례는?

부동산 정책 ‘뒷북’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3~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끝내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경제불안 및 물가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를

2013-02-03 09:48
감사원 '4대강 자충수 발표', 새정부 부담 덜어주려?

감사원이 4대강사업 1차감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의 감사내용을 갑자기 발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4대강 감사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 부담줄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발표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2013-01-18 13:36
건설업계 ‘4대강 불똥튀나’ 전전긍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철퇴를 맞은 충격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이런 식의 재탕·삼탕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이번 발표가 담합입찰 등 비리 문제로 번질까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공정위에서 담

2013-01-18 08:40
인수위 보고 정책현안, 알고보면 '재탕 대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정책현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알려진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수위가 강조하는 부동산 대책 등 일부는 해당 부처의 손을 떠나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많아 해당 현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

2013-01-15 10:03
본죽, 재탕 죽 가맹점주 대상 억대 소송 승소

본죽이 재탕 죽으로 논란이 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억대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본죽이 가맹점을 하면서 죽을 재탕해 판 A(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7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명성을

2013-01-11 19:48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협상 거부… 미국·영국 등 “아사드 물러나야”

2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반군과의 협상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리아사태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사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한 국영TV 생중계 연설에서 반군들은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단체이고 정권 전복을 위해 싸우는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아사드

2013-01-07 07:53
[유명무실 서민금융]기존상품 재탕에 금리만 ‘뻥튀기’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직장인 박모씨는 신협을 찾았다. 친구가 몇년 전 신협에서 대출받은 생계보증대출의 금리가 7% 수준인 것을 기억한 박모씨는 신협 직원에게 생계보증대출을 부탁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생계보증대출이 현재의 햇살론이란 이름으로 전환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3~5%포인트 높아져 서민지원상품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전

2012-11-21 10:28
‘지르고 보자’대선공약 空約경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18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이 현실성 없는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일부 공약들은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내놓는 등 재탕삼탕식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약속이나 한 듯 종합공약을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도 이날 파격적인 가계

2012-11-12 13:06
KDI “효과 없는 재정일자리 사업 재탕·삼탕”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을 소위 ‘재탕, 삼탕’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9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

2012-11-11 12:29
예능 토크쇼가 몰락하고 있다

최고 톱스타 고현정이 이끌었던 SBS ‘고쇼’가 방송 8개월만인 오는 12월 전격적으로 막을 내린다. 토크쇼의 황제 주병진이 12년만에 복귀해 MC로 나섰던 MBC‘주병진의 토크 콘서트’는 잦은 포맷 변경과 결방 끝에 방송 6개월만에 폐지됐다. 토크쇼의 저조한 시청률이 톱스타도, 토크쇼의 황제도 추락시킨 것이다. 토크쇼의 대명사 MBC ‘놀러와’1일, 15

2012-10-25 14:14
[오상민의 골프區 경제洞] 골프대중화 스스로 해법 찾아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 안건을 놓고 장외 신경전이 뜨겁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변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개소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관련업계와 고객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 2008년에는 개소세로 명칭이

2012-10-22 11:28
여야, 정부 골프장 개소세 감면에 반대

여야 모두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농특세 등 포함시 2만112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2년 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9~

2012-10-08 13:42
국감장 '대선후보 검증' 불꽃 튄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검증에 나선다. 특히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후보 검증의 주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대선 정치공세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 여야는 2일 상임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2012-10-02 11:23
버냉키, 3차 양적완화에 ‘성큼’…관건은 ‘실업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이 제3차 양적완화(QE)를 비롯한 추가 부양책에 성큼 다가섰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올해 연례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 후 금융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경기 자극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완화 정책을 실시할

2012-09-01 02:02
[기자수첩] 박태진 사회부 기자 "서울시 실속 없는 다문화 재탕 정책"

서울시가 최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핵심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위기 다문화가족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의 정비 등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지자체 별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과 차이점이 없다. 실속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2-08-28 11:06
해파리 화장품 만든다고? “이미 2007년 나왔다 상용화 실패”

해파리 피해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해파리 화장품 대책은 이미 상용화에 실패했던 ‘묘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최근 해파리로 인한 사망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21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화장품 제조 의사를 밝혔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2012-08-23 11:37
‘전경련을 위한 전경련’… "차라리 해체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떤 단체일까?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익히들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국내 대기업의 한 홍보팀 책임자는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전경련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루뭉술하다. 결국 한마디 하긴 했지만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정도였다. 대책이나 논리가 예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2012-08-17 15:20
[세법개정]1가구 2주택자 강남 은마아파트 팔면 5409만원 절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비사업용 토지 수요자에 대한 중과가 각각 폐지되고, 장기보유자는 최대 30%의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2012-08-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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