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정책현안, 알고보면 '재탕 대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정책현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알려진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수위가 강조하는 부동산 대책 등 일부는 해당 부처의 손을 떠나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많아 해당 현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 정부는 재탕 삼탕 수준의 대책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가장 대표적이 사례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에 합의했지만 대선 정국을 앞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이미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측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할만한 것이 없다"며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수위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과다한 재정투입을 이유로 기간 제한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는 만큼 판단은 인수위원회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대책이라고 할만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다. 새 정부의 판단만 남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당장 시장에 효과가 덜하더라도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