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민금융]기존상품 재탕에 금리만 ‘뻥튀기’

"서민금융 지원 생색내기용" 비판도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직장인 박모씨는 신협을 찾았다. 친구가 몇년 전 신협에서 대출받은 생계보증대출의 금리가 7% 수준인 것을 기억한 박모씨는 신협 직원에게 생계보증대출을 부탁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생계보증대출이 현재의 햇살론이란 이름으로 전환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3~5%포인트 높아져 서민지원상품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전시행정의 단면을 느낄 수 있었다.

햇살론이 MB정부의 서민지원 상품이 아닌 기존에 시행해 왔던‘ 짝퉁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보다 더 싼 이자에 대출해 주던 상품에 햇살론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자를 올려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 둔갑했다는 것.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알렸으나 생계보증대출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MB정부가 서민자금 지원이란 명목하에 새롭게 내놓았던 햇살론이 기존에 있던 상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욱이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들이 기존에 팔던 생계보증대출 상품보다 금리를 2~3% 더 올려 판매했다. 햇살론의 초기 이자율은 10~12%로 기존보다 최고 5%정도 높다.

한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생계보증대출은 원래 정부보증 100%상품이었으나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85%로 떨어진 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햇살론의 정부보증은 95%이다.

결국 서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더 높여받은 서민지원상품을 내놓으며 생색내기 홍보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신협 관계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이 상품(생계보증대출)이나 그 상품(햇살론)이나 결국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은 같은 상품을 두고 시기에 따라 다른 이자율을 내고 대출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