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태진 사회부 기자 "서울시 실속 없는 다문화 재탕 정책"

서울시가 최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핵심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위기 다문화가족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의 정비 등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지자체 별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과 차이점이 없다. 실속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세부추진 사항 중 대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전국 2위(22%)를 차지할 정도다.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과 이혼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각 구청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내년 하반기 중 다문화가정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센터를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연 종합센터를 세운다고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해결될까. 시는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의 한 전문가는“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기구가 하나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전문가는 “시는 구청 관련기관과 중첩되는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행정 1부시장이나 시장이 위원장이 돼 직접 총괄하는 심의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제는 정책 되풀이는 그만두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출입기자들이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다른 게 없다”라고 한 말에 공감이 갈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