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고 보자’대선공약 空約경쟁

朴, 야권과 차별화 의식하다 원칙 놓쳐… 단일화 文ㆍ安, 성장 무시 비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18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이 현실성 없는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일부 공약들은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내놓는 등 재탕삼탕식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약속이나 한 듯 종합공약을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도 이날 파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나 차별화, 참신성 등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파트너로서 정책연대를 따지다보니 차이가 거의 없고 박 후보는 야권단일화 정국 속 차별화를 시도하다 보니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종합 정책공약은 초기부터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청년구직자에게 매월 최저임금의 50% 정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상공부 설치 공약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 재도입 등을 제시했고, 즉각적인 보편적 복지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제시하면서 중요 정책을 문 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이후로 미뤘다. 안 후보는 특히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서 문 후보에게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팀 구성을 제안해 문 후보 측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와 경제민주화,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경제’, ‘공정경제’에서 찾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성장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성장을 배제한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 등 ‘두 바퀴 경제론’을 주장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등 나름의 신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내놨지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성장’과 ‘경제민주화’, ‘복지’ 사이에서 갈등을 거듭했지만 ‘성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본래의 실현의지는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특히 11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만 18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한 것은 현실성 없다는 지적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