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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조 "111만 시민자치재정권 침해"…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규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설을 두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기초지자체 공직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

2026-07-24 14:17
울산 이어 인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월부터 전국 확대

울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2026-07-06 18:00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최대 화두는 재원...‘출국납부금 인상’ 골든타임 놓칠라

국제 관광객 급증에도 출국납부금 수입은 급감연간 1300억원 이상의 관광기금 손실 우려“관광생태계 자생력 확보 위해 기금 현실화 시급”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월 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세도 이어지

2026-06-25 18:00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확정⋯'원전 르네상스' 본격화 [새 원전 부지 확정]

신규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SMR 1기 '부산 기장' 최종 낙점2012년 이후 14년 만의 부지 확정…소모적 '탈원전 논란' 마침표AI 첨단산업 전력난 해소 '청신호'…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입지 결정을 넘어 과거 정치적 쟁점이었

2026-06-17 19:5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경쟁 과열 땐 지역활성화 취지 퇴색

일본 ‘고향납세’ 참고해 2023년 국내 도입“지역 브랜드 육성과 디지털 운영체계 강화가 핵심”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답례품 경쟁 중심으로 흐르면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처럼 기부금 확대 경쟁이 과열되면 제도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쇼핑몰’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브랜드 육성과 기부금 활용의 전략성이

2026-05-18 10:12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산은, 올해 정부 앞 8800억 배당…5년간 누적 3.5조

이익잉여금 7.4조→14.7조…정부 재정 확충에 기여"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 확대 등 정책지원 지속"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8806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며 1조7000억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결과다. 산업은행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8806억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당

2026-03-31 14:27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국공립·사립 교육비 격차 854만원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 2593만원, 사립대 1739만 원으로 조사돼 설립 유형에 따른 교육 투자 격차가 85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의 교육비’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

2026-03-05 15:00
이상일 "송전선로·이전론은 반도체 생태계 모르는 주장···여론몰이로 국가경쟁력 약화"

경고는 명확했고, 행동은 즉각적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외부 세력을 공개 직격한 날, 그 발언의 무게를 직접 증명하듯 세계 최초 3D 반도체 검사기술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오전 수지구청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최근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송전선로 문제나 이전론 등은

2026-03-04 12:34
달빛 쪽지에 '경기남부광역철도ㆍ신봉동백선 신설' 새긴 이상일..."반도체 흔들리면 철도도 흔들린다.시민이 막아달라"

보름달이 뜨기 전, 시장은 먼저 쪽지를 꺼냈다. 거기엔 시민의 소망 대신 용인의 운명이 적혀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일 저녁 수지구 신봉동 신봉체육공원 달집에 매단 소망쪽지 세 줄은 평범한 새해 덕담이 아니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 통과,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차질 없는 순항. 수십만 수지

2026-03-04 12:30
'국민 MC' 김성주, 모범납세자 선정

방송인 김성주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김성주는 3일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표창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성주는 꾸준한 방송 활동과 함께 성실한 세

2026-03-04 09:49
삼성바이오로직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과거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해 국가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60회

2026-03-03 15:47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고향에 마음 더하고, 선물도 받자”…개발원, ‘고향사랑e음’ 기부캠페인 진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고향사랑e음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재정 확충과

2025-10-20 14:45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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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적연금 건보료 반영 ‘시기상조’... “연금 정착 우선” 지적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

2022-08-03 16:54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