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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났다…"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2026-07-24 17:47
엔ㆍ달러 환율, 40년 만에 첫 163엔 돌파…중동 긴장에 정부 개입 경고 무색

엔화 가치 1986년 이후 40년내 최저美·이란 전면전 우려에 달러 강세 심화美 국채금리 상승·유가 급등도 엔저 부채질日 재정 방침 수정도 환율 방어엔 역부족“개입 없으면 다음 저항선 165엔에 촉각” 엔ㆍ달러 환율이 21일(현지시간)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163엔대로 올라섰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엔저

2026-07-22 11:18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3곳 선정 임박…국회서 "돈만 풀어선 안 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3곳 확정 앞 점검 "재정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구조 전환 강조고민정 "나눠먹기 땐 실패…절박함 있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3곳 선정을 앞두고 성패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간 한 대학에 5000억 원을 쏟아붓더라도 산업과의 연계와 대학 자체의 구조 전환이 없으면 '밑 빠진 독'이 될

2026-07-13 13:25
씨티, 미래대응기금 100조 조성시 내년 국고채 발행 198조로 감소할 듯

반도체 호황 따른 법인세 활용…재정 효율 높이고 국채 공급 부담 완화25조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9월초 가능…내년 순발행 87조원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법인세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면 재

2026-07-10 11:28
일본 국채시장, ‘호네부토 쇼크’…장기금리 30년래 최고

‘재정건전성’ 문구 삭제에 국채 매도세 확대시장, 재정 악화·금리인상 지연 우려10년물 금리 2.85%…1996년 이후 최고 일본 국채시장이 이른바 ‘호네부토(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쇼크’에 휩싸였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재정 확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2026-07-07 17:00
일본 호네부토(骨太) 발표..국내 채권시장 또 흔드나

일 확장재정에 국채공급 부담 확대…연준·일은·한은 긴축 속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한·일 10년물 금리 상관계수 0.94·최근 60일 롤링 0.91, 한·미 금리 연동성보다 높아전문가 “한은 금리인상 등 선반영 중..하반기 디커플링 가능성”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국은행 긴축 기조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에

2026-07-07 10:50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벌어야 산다’서 ‘살아야 번다’ 구조개혁을

성장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 여전해지자체별 기업 유치 경쟁 공허함만자립기반 다지는 작업 펼쳐야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벌어야 산다’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경제·산업 정책들을 보면, 지난 산업화 이후 견지해온 성장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2026-07-07 06:00
재정 불안에 일본은행 신중론까지…엔ㆍ달러 환율, ‘연내 170엔’ 경고음

다카이치 정부 재정 원칙서 ‘건정성’ 문구 삭제미 올해 금리 인상 전환 전망과 함께 이중 압박일본은행 금리 인상, 정부가 견제할 가능성 촉각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가 연내 170엔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일본의 재정 불안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신중론까지 가세하며 엔화 매도 압력을 키우고

2026-07-06 15:23
[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원화 채권금리 어디로 [미·이란·종전]

유가·환율 부담 덜며 ‘안도’AI·반도체발 경기호조와 재정확대 변수 여전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한은 7·8월 백투백 인상 여부 주목전문가들, 향후 3개월 3년물 금리 3.5~4.0% 전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원화 채권시장도 일단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완화하면

2026-06-15 14:22
구윤철, OECD 경제전망 언급…'성장과 재정건전성' 동시 개선 강조 [SNS 정책 레이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전망 상향 조정 결과를 SNS에 공유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정부부채비율 전망은 낮춰 잡자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3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2026-06-04 14:00
이재명 정부 1년, 전문가들이 꼽은 채권시장 3대 이슈는

확장재정·중동전쟁·반도체 슈퍼사이클 ‘3대 축’WGBI 편입·코스피 랠리·통화정책 전환도 시장 지형 바꿔“채권시장엔 불편한 1년…성장과 물가, 인상 사이클 동시 반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채권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국·이란 전쟁’,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2026-06-01 14:04
종전보다 매파 금통위…환율 안정돼도 국고3년-기준금리차 안 준다

갈라서는 원·달러 1500원·국고3년-기준금리차 100bp대 동반 고공행진환율·국고3년-기준금리차, 미·이란 전쟁 후 양(+)의 상관관계 약화“기준금리 인상 전까진 100bp 하회 어려워”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 기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크게 웃돌던 국고채 금리는 좀처럼 떨어질 조짐이 없어 보인다.

2026-05-27 14:52
글로벌 채권 고금리 충격…월가 ‘퍼펙트 스톰’ 경계 [종합]

“투자자들, 중동 리스크 무시채권시장이 먼저 경고음”시장, 스태그 가능성 고민국내시장도 ‘금리 발작’ 양상 글로벌 채권시장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월가에서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물가 압력이 커지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인상에 나설 수 있

2026-05-18 16:56
채권 금리 발작·커브 스팁, 어디까지 갈까

전쟁·고유가·재정확대·긴축우려 ‘복합 충격’…채권시장 투매단기물 과열 가능성 있지만 쉽게 떨어지기도 힘들어국고10년 금리 4.3~4.5%까지 열어둬야 채권금리가 사실상 ‘발작’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채권 약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재정확대 기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채권 매수심리가 급

2026-05-18 10:38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등록…“학력신장 3.0 실현”

권역별 명품거점학교 10개 육성 공약교권보호·행정혁신·교육재정 확대 제시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학력신장 3.0’을 앞세운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은 학력저하와 지역소멸, 교권 약화, AI 시대 전환

2026-05-14 15:36
팬데믹·인플레·트럼프까지…파월, 격동의 8년 끝 퇴임 [파월 퇴장, 연준 워시 시대 개막 ②]

코로나 쇼크로 최대 시험대인플레 오판으로 오점중앙은행 독립성 수호로 높은 평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지역은행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까지 격동의 8년을 거친 그의 임기는 미국 중앙은행 역

2026-05-14 11:31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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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부터 병원 동행까지, 커지는 ‘노후 지원’의 무게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돌봄, 건강관리, 교통, 일자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인 지원 재정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026-06-23 16:31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