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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내년 국민참여예산 43개 사업에 3813억원 요구⋯올해대비 3배 늘어

AI 바우처·법률상담 무료화 등 국민 제안 사업 대거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접수…국민주권재정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와 법률상담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예산 요구안에

2026-06-16 16:00
원화 채권금리 어디로 [미·이란·종전]

유가·환율 부담 덜며 ‘안도’AI·반도체발 경기호조와 재정확대 변수 여전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한은 7·8월 백투백 인상 여부 주목전문가들, 향후 3개월 3년물 금리 3.5~4.0% 전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원화 채권시장도 일단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완화하면

2026-06-15 14:22
구윤철, OECD 경제전망 언급…'성장과 재정건전성' 동시 개선 강조 [SNS 정책 레이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전망 상향 조정 결과를 SNS에 공유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정부부채비율 전망은 낮춰 잡자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3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2026-06-04 14:00
이재명 정부 1년, 전문가들이 꼽은 채권시장 3대 이슈는

확장재정·중동전쟁·반도체 슈퍼사이클 ‘3대 축’WGBI 편입·코스피 랠리·통화정책 전환도 시장 지형 바꿔“채권시장엔 불편한 1년…성장과 물가, 인상 사이클 동시 반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채권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국·이란 전쟁’,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2026-06-01 14:04
종전보다 매파 금통위…환율 안정돼도 국고3년-기준금리차 안 준다

갈라서는 원·달러 1500원·국고3년-기준금리차 100bp대 동반 고공행진환율·국고3년-기준금리차, 미·이란 전쟁 후 양(+)의 상관관계 약화“기준금리 인상 전까진 100bp 하회 어려워”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 기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크게 웃돌던 국고채 금리는 좀처럼 떨어질 조짐이 없어 보인다.

2026-05-27 14:52
글로벌 채권 고금리 충격…월가 ‘퍼펙트 스톰’ 경계 [종합]

“투자자들, 중동 리스크 무시채권시장이 먼저 경고음”시장, 스태그 가능성 고민국내시장도 ‘금리 발작’ 양상 글로벌 채권시장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월가에서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물가 압력이 커지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인상에 나설 수 있

2026-05-18 16:56
채권 금리 발작·커브 스팁, 어디까지 갈까

전쟁·고유가·재정확대·긴축우려 ‘복합 충격’…채권시장 투매단기물 과열 가능성 있지만 쉽게 떨어지기도 힘들어국고10년 금리 4.3~4.5%까지 열어둬야 채권금리가 사실상 ‘발작’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채권 약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재정확대 기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채권 매수심리가 급

2026-05-18 10:38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등록…“학력신장 3.0 실현”

권역별 명품거점학교 10개 육성 공약교권보호·행정혁신·교육재정 확대 제시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학력신장 3.0’을 앞세운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은 학력저하와 지역소멸, 교권 약화, AI 시대 전환

2026-05-14 15:36
팬데믹·인플레·트럼프까지…파월, 격동의 8년 끝 퇴임 [파월 퇴장, 연준 워시 시대 개막 ②]

코로나 쇼크로 최대 시험대인플레 오판으로 오점중앙은행 독립성 수호로 높은 평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지역은행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까지 격동의 8년을 거친 그의 임기는 미국 중앙은행 역

2026-05-14 11:31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부채 쇼크”인가 “숫자 착시”인가…엇갈린 국가부채 해석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최근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계기로 '2031년 한국 국가부채 비율이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2026-05-09 06:00
세계 부채 1분기 353조달러 사상 최대...미국 국채 수요는 정체

1분기 전 세계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가 배포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5월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세계 부채는 353조달러(약 51경3121억원)를 기록했다. 부채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했고 증가 폭은 202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정부

2026-05-07 16:57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2026-03-24 11:33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한은, 설 직후 시장상황 점검⋯"주요 지표 안정적, 시장변동 예의주시"

1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점검회의 진행 한국은행이 설 연휴 직후인 오늘(19일) 국제금융시장 등 잠재적 불안 요소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

2026-02-19 10:18
금투협 "한미 금리 동결ㆍ일본 재정확대 우려에 금리 상승"

한미 기준금리 동결·일본 재정확대 우려에 국채 금리 상승 마감채권 발행 74조7000억원…외국인 순매수 7조3000억원 확대 금융투자협회는 12일 ‘2026년 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한미 기준금리 동결과 일본 재정 확대 우려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채권 발행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국채 금리는 월초 관망 흐

2026-02-12 10:18
‘다카이치 랠리’ 점화…시장,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 [다카이치 독주시대 개막]

“증시 매매 시스템 일시 지연될 정도”도쿄증시 종목 80%가 상승환율은 비교적 안정 유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조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자 시장이 환호했다. 도쿄증시는 벤치마크 닛케이225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만7000선을 돌파하는 등 축포를 쏘아 올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힌 자리에 강

2026-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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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중심·입원형 구조 벗어나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비용도 오히려 증가…“입원형 중심·늦은 서비스 영향” “의료기관 중심 이외 일차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결합 ‘일반 완화의료’ 모델 도입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기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암 중심,

2026-04-0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