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미래대응기금 100조 조성시 내년 국고채 발행 198조로 감소할 듯

반도체 호황 따른 법인세 활용…재정 효율 높이고 국채 공급 부담 완화
25조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9월초 가능…내년 순발행 87조원 전망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법인세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채 공급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미래대응기금이 2027년 국고채 발행 축소 여력을 확대할 것(Future Response Fund to Provide Larger Room for 2027 KTB Issuance Reduction)’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씨티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내년 약 100조원의 추가 법인세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업황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구축 등 혁신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 청년 지원 등 선택적 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는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재정 운용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세수를 일반적인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배분되면서 중앙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9조4000억원에 그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약 60조원만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등 자동 배분을 거치지 않아 최대 100조원 전액을 전략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씨티)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도 줄어 국채 공급 부담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씨티는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가 올해 226조원에서 198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기도래 상환분 111조원과 순발행 87조원을 합한 규모다. 이는 올해 예상 순발행 규모 109조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씨티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올 4분기 중 재정 집행을 앞당기려 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9월초 25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별법은 8월 말 발의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은 세계잉여금이나 추경보다 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중장기 전략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 국고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