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李 정부 경제 현안 놓고 평가 엇갈려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
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면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50억을 유지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과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기업 탈출’과 ‘지방경제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용적 경제 체제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 방망이를 쥐여준 법”이라면서 “노동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집행과 조직개편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