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국감]

"한국에 맞는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 고민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는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격이 20억 원 집을 하나 가진 경우, 5억 원씩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재정 준칙과 관련해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