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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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에 25조 원+α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ㆍ민자사업 발표

정부가 4월에 25조 원 α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대형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

2020-02-12 10:15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1%→40%로 올린다

정부가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 37곳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올해 21.5%에서 내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

2014-12-19 16:22
최경환 “내년예산 상반기에 58%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2014-12-19 16:20
정부출자기관, 2020년까지 배당성향 40%로 올린다

정부는 세외 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의 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14-12-19 15:00
예타조사 문턱 대폭 낮춘다…SOC 사업비기준 500억원→1000억원

정부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됐던 지역의 SOC 사업이 대거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14-08-29 10:00
나라살림 ‘빨간불’…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29조원 적자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에 26조원의 ‘구멍’이 생겼다. 1년 전에 견줘 5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스스로 성과를 검증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2013-11-29 09:22
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정부 세수실적,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계획’과 ‘재정

2013-11-28 19:03
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 210%로 관리

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210%초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41개 재무관리기관 부채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나타낼 때는 절대규모가 아니라 부채비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2013-09-27 15:50
내년 국가보증채무 30조원…2017년 23조원으로 감축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내년 30조원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후 오는 2017년에 23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내년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모두 상환되고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작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채

2013-09-27 15:17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2013-09-02 19:36
정부, 대학등록금 지원 등 ‘비싼 사업’ 꼼꼼히 살핀다

정부가 하반기에 대학등록금 지원이나 취업지원 등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비싼 사업’들의 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재정 소요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군 △취업지원 사업군 △4대 중독 등

2013-09-02 19:28
정부, 주택대출 융자지원상품 통합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단일 창구로 통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기준을 현행 부동산과 자동차에서 금융자산, 전세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2013-07-01 20:26
정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앤다…집행실적 매월 점검

연말 시즌이 공공 조달 부문의 성수기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해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 남은 예산을 몰아서 쓰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직 쓸만한 책상과 컴퓨터를 불필요하게 교체하기도 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낭비가 흔히 발견된다. 정부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내

2013-07-01 16:11
[오늘의 말말말] 원전비리,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 -박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 박근혜 대통령,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 비리를 비판하며. ◇…"시험인증기관마저 조작을 하는, 마지막 보루까지 신뢰가 무너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일 산업계 CEO 절전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있었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2013-06-04 08:03
LH·한전 등 포함, 새 국가채무 통계 만든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채무 통계를 만들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국제기준, 해외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해 2014년 3월 발표할

2013-02-19 16:55
박재완 “5~10년 내 재정건전성 위협 직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선 세입

2013-02-19 15:14
박재완 “최악 상황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해야”

정부가 정치권의 재정 역할 확대 주장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최악의 불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지금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세계경제 여건의 향방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2012-11-22 16:51
정부, 대학 사업성과 따라 지원 차등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기본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성과에 연동한 지원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서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실대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2012-10-05 04:30
박재완 내년 균형재정 달성 입장 선회하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3년 균형재정 의지에 대한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한층 약화된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심경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재정

2012-08-27 10:02
박재완 “최악 상황 대비해 대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대외 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2012-07-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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