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균형재정 달성 입장 선회하나

“균형재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균형재정에 집착하는 것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3년 균형재정 의지에 대한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한층 약화된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심경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 10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만큼 앞으로 경기상황을 보면서 균형재정을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은 당초 정부의 확고했던 균형재정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균형재정 의지를 줄곳 고수해왔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13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도 이같은 균형재정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의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의 지적에 재정부는 “올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이라며 세수감소를 전망하기에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채 한 달만에 세수 부족 가능성이 박 장관 입을 통해 언급됐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세입이 줄면 균형재정 달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오는 9월 말 발표될 2013년도 예산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