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등록금 지원 등 ‘비싼 사업’ 꼼꼼히 살핀다

등록금지원·취업지원·4대중독지원사업 하반기 심층평가

정부가 하반기에 대학등록금 지원이나 취업지원 등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비싼 사업’들의 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재정 소요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군 △취업지원 사업군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등록금지원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20개에 달하며 재정지원도 급증하는 분야이다. 소득 또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주거나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규모에도 학부모 체감수준이 낮다고 보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등에 고용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재정사업도 2조4000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사업이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주-구직자간 불일치를 해소했는지 등 실질적 효과를 평가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최근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등 질환의 급증으로 이를 지원하는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사업도 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정부는 현재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 분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사업군,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군’ 등 앞서 심층평가를 마친 사업군의 개선사항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