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사업성과 따라 지원 차등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기본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성과에 연동한 지원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서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실대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기본 지원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만들게 하고, 연차별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학들의 질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들의 SCI, 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피인용 횟수 순위는 2003년 29위에서 2010년 30위로 뒷걸음질쳤고, 국내 박사 출신의 교수 임용비율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구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과학ㆍ이공계 등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분야는 사업단 단위 위주, 인문ㆍ사회과학은 소규모 연구팀 위주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단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중복됐던 지방자치단체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경부의 탄소 캐시백 제도는 환경부의 ‘그린카드’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민간건물도 LED 또는 고효율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재원 배분구조도 바꿔 폐기물과 바이오 분야는 제품개발ㆍ보급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가능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선 열공급 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태양광 중심의 보급사업을 열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