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예산 상반기에 58%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303조5000억원이다. 58%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것은 이 가운데 176조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예산을 각각 29%씩 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은 6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내년 재정 10조9000억원의 60.4%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 39조8000억원에서도 61%를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