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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 '그것이 알고 싶다' 20대 남, 고3이라 속여 10대에 접근⋯창원 모텔 307호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20대 남, 고3이라 속여 10대에 접근⋯창원 모텔 307호 살인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은 왜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나.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겨울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는 20대 남성 표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표씨가 추락한 모텔 307호에 10대 3명이 칼을 맞아
    2026-01-04 00:12
  •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전개된다. 정부가 제공 AI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곳곳에 퍼져 각종 금전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방지에도 AI가 활용돼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5-11-24 14:52
  • [기고] AI에게 묻는 아이들
    [기고] AI에게 묻는 아이들
    교실이 잠잠했다. “선생님, 이럴 땐 AI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수업 도중 학생의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교사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책상 위의 노트북보다, 손 안의 스마트폰이 먼저 열리는 시대.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일은 점점 줄고 있다. 대화창 속 인공지능은 언제든 대답하고, 위로하며, 지친 마음을 가볍게 어루만진다. AI는
    2025-11-10 17:39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 정철 전남도의원...'학생 자살 등 자해 2배' 증가로 인성교육 시급
    정철 전남도의원...'학생 자살 등 자해 2배' 증가로 인성교육 시급
    AI·디지털 역량 중심 교육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방향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존중·배려·예(禮) 등 인성덕목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장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학생들의 자살시도ㆍ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성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생 자
    2025-11-07 08:42
  •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 부모 관리 기능 도입된 챗GPT…얼마나 효과 있을까
    부모 관리 기능 도입된 챗GPT…얼마나 효과 있을까
    오픈AI가 최근 10대를 대상으로 챗GPT 사용에 부모 통제 기능을 출시했다. AI 챗봇을 둘러싼 청소년 유해성 논란으로 기업들이 미성년자 전용 모델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챗GPT에 적용된 부모 관리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10대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
    2025-10-07 09:00
  •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까지 인공지능(AI) 안전 장치와 거버넌스 구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사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과 안전성 위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면서다. 7일 스탠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관련 사건·사고는 233건으
    2025-10-07 09:00
  • 경기도, 발달장애인 AI돌봄서비스 효과 입증…도전행동 80% 감소
    경기도, 발달장애인 AI돌봄서비스 효과 입증…도전행동 80% 감소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인공지능으로 감지·중재하는 경기도의 ‘AI 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26일 열린 ‘2025년 발달장애인 AI돌봄서비스 중간보고회’에서 도입기관 운영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며, 서비스가 돌봄 환경 개선과 가족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는 CCTV와 A
    2025-09-26 13:00
  • 작년 자살 사망자 1.5만명·사망률 29명…13년만 최대
    작년 자살 사망자 1.5만명·사망률 29명…13년만 최대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지난해 사망자 36만명…역대 두 번째 규모80세 이상 사망자 비중 54%…10년 전보다 15.3%p↑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도 29명을 넘어서면서 각각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자 수는 36만 명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역
    2025-09-25 12:00
  •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END 구상' 발표에 대해 헌법 부정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북한 편들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질적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2025-09-25 11:40
  • [진료실 풍경] 다른 시선
    [진료실 풍경] 다른 시선
    진료실 창밖으로 산책줄을 단 강아지들이 지나간다. 꼬리를 흔들며 세상의 냄새를 모조리 수집하려는 그들 곁을, 창틀 위 고양이는 눈만 반쯤 뜬 채 지켜본다. 강아지는 무리에 기대어 움직임 속에서 안심을 얻고, 고양이는 익숙한 햇빛 자리에 몸을 말아 평온을 찾는다. 어느 날 문득,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이 이 둘 중 누구와 더 닮았느냐를 묻는 우리의 태도 자체
    2025-09-23 18:46
  • [종합] 위태로운 학생 마음 건강…통합지원 체계 구축해 돌본다
    [종합] 위태로운 학생 마음 건강…통합지원 체계 구축해 돌본다
    학생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자살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24시간 서울학생통합콜센터를 신설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2025-09-10 11:26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돌봄·청소년 지원 확대 [李정부 첫 예산안]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돌봄·청소년 지원 확대 [李정부 첫 예산안]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1조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조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여가부는 정부는 아이돌봄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건강과 안전망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2025-08-29 11:15
  • '통합투쟁' 김문수 vs '단일대오' 장동혁…막판 표심 어디로?
    '통합투쟁' 김문수 vs '단일대오' 장동혁…막판 표심 어디로?
    ‘통합’ 김문수 vs ‘척결’ 장동혁…강경 투쟁 구도결선 열쇠는 당원 80%와 ‘친한·중도’ 표 이동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로 접어들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각각 ‘통합’과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막판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경력에서 비롯된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원내·지
    2025-08-25 15:15
  •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5-08-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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