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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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골든타임은 내년…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

2026-07-28 11:48
한수원, 안전혁신 자문위 구성…"대내외 안전환경 급변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제1회 안전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사외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주요 안전경영 정책 방향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안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2026-06-25 16:05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2026-06-23 15:43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AI 투자액 20% 보안에”…금감원, 금융권 디지털통제 강화

금감원, 금융권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 착수버그바운티 확대…가상자산·GA까지 보안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맞춰 보안 투자와 위험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생성형 AI 도입 경쟁이 본격화면서 내부정보 유출과 AI 오작동,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사전예방 중심 감독 체계 구축에 속도

2026-05-26 16:48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2026-05-23 06:00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현장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됐다…20건 중 15건 현실로

말이 아닌 숫자가 증명했다. 20건 중 15건, 75%.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31일 본점 1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도로 바꾸는 현장 자문기구가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성과 수치는 단순한 회의체와 다른 차원이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고객자

2026-03-31 14:24
금감원 금소자문위, 보험 상품 내부통제 강화…은행 포용금융 평가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2026-03-08 12:00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 첫 회의서 ‘투명·책임 의정’ 재확인…자원화센터 현장점검 병행

김포시의회가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월 27일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회기운영 성과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2026-03-03 13:44
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외교·경제안보 등 6개 분야 54명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족한 정책자문위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국방·외교·통일·경제 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통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 경제 안보, 재난관리 등 급변하

2026-02-11 16:01
北 무인기 위협 증가하는데...드작사 창설ㆍ폐지 '오락가락' 국방부

북 무인기 위협 대응으로 창설한 '드작사' 폐지 수순대드론 기능 강화 필요 지적에도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 급급성과 불투명...정치 및 국방 조직 특성상 연속상도 우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폐지를 권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2026-01-26 14:42
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2026-01-25 12:00
민관군 특별자문위 3개월 활동 마무리...국방부 "개혁에 반영"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

2026-01-22 16:31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류진 회장, 한경협 경영자문 우수기업 ㈜청우코아 방문…수출 2.5배↑

한경협 경영자문단과 협업으로 수출 2.5배, 매출 16.9% 성장류진 회장 “기술력과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모범 사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고환율,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돌아보기 위해 20일 경기도 평택의 지관 제조업체 ㈜청우코아를 방문했다. 한경협은 20일 류 회장이 현장의 목

2025-10-20 14:00
AI·재생의학·오픈이노베이션 한자리에…역대 최대 ‘BIX 2025’ 개막

15~17일 코엑스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기조연설·AI 혁신 세션·ABC 자문위 출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의 막이 15일 올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콘퍼런스·파트너링·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킹 등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의 최신 흐름과 미

2025-10-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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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한은퇴자협회 '시민참여 연금개혁' 제도화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

2025-09-1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