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위협 증가하는데...드작사 창설ㆍ폐지 '오락가락' 국방부

북 무인기 위협 대응으로 창설한 '드작사' 폐지 수순
대드론 기능 강화 필요 지적에도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 급급
성과 불투명...정치 및 국방 조직 특성상 연속상도 우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2026.1.10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폐지를 권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실패한 후 전담 조직 필요성에 의해 창설된 지 2년 만이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로 위협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국방부가 대드론 전력 강화보다 보여주기식 조직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치와 국방 조직 특성상 드론작전사령부의 성과조차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6일 특별자문위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를 검토해 개혁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주 “드론작전사령부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폐지안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의 권고일 뿐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 및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반복 침투하는 데도 군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탄생했다. 국방부는 기존 군종별 분산 운용 체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년 말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운용하는 첫 합동 전투부대로 북한 무인기 등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전술·정찰·공격 작전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국방부의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창설한 조직이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으로 해체해야 한다면 기존 조직 체계로 대응 가능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 전문가 A씨는 “기존 조직으로 왜 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화두가 됐을 당시 전문가들은 작전사령부가 아닌 기능사령부를 만들어 운용, 인력,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 전문가 A씨는 “드작사는 드론 보급은커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할 수 있고 실제 드론 역량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당시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드작사 창설 비판에도 밀어붙여...성과는 '글쎄'

국방부는 드작사 창설을 밀어붙였지만 그동안 성과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북 무인기 방어에 필요한 능력 강화보다 조직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국방 전문가 B씨는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은 드론이 아니다”라면서 “방호 시스템으로 드론을 막는 것이고, 방어를 한다는 건 대공포 등 기존 무기나 레이저건 등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공세적으로 임무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방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며 “군 전반에서 필요한 대드론 전력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가는 사령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사건 터지니까 일단 티나는 것부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조직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뭘 했어야 하는데 부대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방 전문가 C씨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 해놓은 게 별로 없을 것”이라며 “드론 전력의 통합 발전 측면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영 교리나 전략 개발 시스템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게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드론 전력 보강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없이 조직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기들의 타격 시험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방어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방 전문가 A씨는 “2022년에 우리 영공에 북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당시 경보 체계를 만들어 놓고 완성시키기 직전이었다”면서 “탐지, 레이저건 등 방공 측면에서 보강됐을 수 있으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로 중심을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이 전담 작전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것과도 비교된다. 국방 전문가 A씨는 “미국 같은 경우는 드론이 아예 국방 정책으로 정해져서 국방부 전체가 드론을 끌고 가고 있다”며 “태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에 드론 업무를 전담하는 과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처 안에 조직이 있어야 예산도 따오고 하면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첨단 드론 전력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 전문가 A씨는 “성과가 있으면 잘 활용해서 실제 임무 수행할 때 도움이 되게 하면 되는데 국방 조직 특성 중 하나가 정권 바뀌고 나면 해당 인력들에겐 일종의 주홍글씨가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 전문가 C씨는 “북한이 2010년대 초부터 무인기를 무수하게 날린 걸로 보인다”며 “그때와 최근 2~3년 동안 드론 형태는 또 다르고 러우 전쟁 참전으로 북한의 드론 관련 경험은 더 고도화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