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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5-09-29 12:00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드라이브…"생산적 금융에 73조·서민 포용 7조"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드라이브…"생산적 금융에 73조·서민 포용 7조"
    국민성장펀드 출자 10조 포함, 5년간 총 80조 원 투입AI·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 지원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우리금융그룹이 가계·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7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출자하
    2025-09-29 11:00
  •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공 역할 강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025-09-29 08:16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
    2025-09-22 11:00
  • 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600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600가구 청약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5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
    2025-09-22 09:02
  •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예산 탓 아냐… 조속하게 재개할 예정”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예산 탓 아냐… 조속하게 재개할 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과 관련해 “예산 삭감 여파로 인해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지만 이는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9-18 16:15
  • [르포] 지방소멸 , 중장년·이주자 기술교육으로 극복한다
    [르포] 지방소멸 , 중장년·이주자 기술교육으로 극복한다
    “체육대학을 나와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다가 3년 전 폴리텍에 입학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이걸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전재수(63·남) 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전기내선공사(장기과정)를 수료한 뒤 신중년특화과정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아 수료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다닌
    2025-09-18 11:00
  •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 [집땅지성] "9·7 공급대책? 실상은 수요 억제책…대출규제 체감"
    [집땅지성] "9·7 공급대책? 실상은 수요 억제책…대출규제 체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9·7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김인만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대출규제 강화
    2025-09-12 13:44
  • '아크로 드 서초’·‘래미안 트리니원' 등 서울 6곳 출격 대기...연이은 규제에도 흥행 주목
    '아크로 드 서초’·‘래미안 트리니원' 등 서울 6곳 출격 대기...연이은 규제에도 흥행 주목
    올해 남은 기간 서울에서 ‘래미안 트리니원’, ‘아크로 드 서초’ 등 10대 건설사의 ‘대어급’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청약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남은 분양 일정을 집계한 결과,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6개 단지, 6907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5-09-11 07:00
  •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LH 부채 160조 직접시행 우려"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LH 부채 160조 직접시행 우려"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2025-09-09 17:25
  • 감정평가 방식 변경에 보증보험 갱신 차질…서울시, 국토부와 보완책 협의
    감정평가 방식 변경에 보증보험 갱신 차질…서울시, 국토부와 보완책 협의
    서울시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결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5-09-09 16:00
  •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2025-09-09 06:00
  •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마포·성동 등 갭투자 수요 다소 줄것…전·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LH 직접 시행 시 적자관리 관건…공급 기준 '착공'은 긍정적"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계획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
    2025-09-07 19:11
  •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통일된다. 다음은 이번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5-09-07 16:32
  • 내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40% 적용…임대사업자 수도권 대출 전면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내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40% 적용…임대사업자 수도권 대출 전면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괄 제한이번에도 전세자금대출 DSR 대상 제외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주담대 공급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8일부터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2025-09-07 16:30
  • 강남3구·용산 LTV 50%→40%로 축소…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강남3구·용산 LTV 50%→40%로 축소…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2025-09-07 16:01
  •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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