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9·7 공급대책? 실상은 수요 억제책…대출규제 체감"

▲9·7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8일,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주거 지역 전경이 나타나고 있다. (김은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9·7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김인만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대출규제 강화”라며 “결국 수요를 눌러 가격·거래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일괄 축소한 조치가 핵심”이라며 “특히 중고가 수요층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환경에선 대체 여력이 부족해 체감 충격이 더 크다”고 했다.

또 “그간 임대사업자 대출이 일부 수요의 우회 경로로 쓰였는데, 이번에 이 길도 차단됐다”며 “전세·매매 수요 모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해법에 대해선 “LH 중심 공공 공급 확대에 회의적”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민간의 질 좋은 공급”이라고 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 유휴부지 활용 등 민간 공급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같은 특수구역은 정부가 핀셋형 공공 공급으로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대응전략으로는 “입지+소득 능력”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변동성이 큰 외곽보다 핵심 입지에 충실하고, 대출 한도에만 매몰되기보다 소득 개선과 부부합산 소득 관리로 상급지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9·7 공급대책’은 공급의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은 수요 억제”라며 “정부는 정교한 수요안정책과 함께 민간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놔야 하고, 개인은 입지·소득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