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LH 부채 160조 직접시행 우려"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
"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정면 비판하는 자리였다.

권영진 TF위원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수도권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 대책이 전무해 주택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의 부담만 키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숫자보다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H 직접 공급은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 숫자만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LH 직접 시행 확대는 기존에 지정된 물량의 공급 주체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특히 "절대적인 공급 물량 증가보단 수요 억제 및 시장 관리에 무게를 둔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라도 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정말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국지적 지역만 올라가는 초양극화 시장"이라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양만큼 필요한 속도로 공급할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갈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며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혁보다는 수요 억제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건설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건전한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착공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3만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