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민간 참여 유인 강화 필요”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공 역할 강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산연은 특히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 상당수가 사실상 민간 도급형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단기 착공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리스크 분담 구체화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추가 및 입지 최적화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해소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행과 공공성 강화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사업 이주자금 지원 확대 △공공기여 임대주택 공개추첨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합리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조기착공 인센티브 부여 등이 긍정적이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非아파트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 통합, 학교용지 부담 완화, 용도지역 유연화, 모듈러·신공법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수요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조치와 관련해 규제지역 LTV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등이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 유동성 억제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LTV·DSR·보증 역할 분담 원칙 확립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AI 기반 이상 거래 모니터링 확대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