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조사…개선 응답은 8.4% 그쳐59.2% “이미 고용 여력 없다”…25.2%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손님들로 분주한 모습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임금 지급 여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며 업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두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과나 실무 능력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임금 체계를 둘러싼 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를 주관하는 소공연 측은 집회 현장에 단체 관계자 등 약 3000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7일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 발언“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정책연구소·주휴수당 폐지 추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7일 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주휴수당 제도 폐지, 최저임금 제도 유연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시간당 1955원, 월급으로는 40만8000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가계 지출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내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1801원 높아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6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환산금액으로 25
하반기 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노력기본급 10만 원 인상·성과금 등 450%국내공장 내 SW 전문인력 양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협상 난항으로 7년 만에 파업이 벌어졌지만, 노사는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 대내외적 악재 속 생산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로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시급에서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의 관심사였던 1만 원 돌파에는 실패한 수
노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애자산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은퇴 직전인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노후필요자산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자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는 노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자산의 적정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