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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경영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훈련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보기 쉽다. 홍 교수는 “전공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2024-04-19 14:15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중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비중은 직장 전반적인 만족도 62.6%, 근로시간 만족도 56.7%, 임금 및 보수 만족도 55.2%로 조사됐다. 세 가지 만족도 비중 모두 비전문취업(각각 71.1%·68.9%·67.2%)이 가장 높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12.3%이며 이직희망 비중은 전문인력(18.9%), 결혼이민...
    2024-04-17 12:00
  • 삼성SDI, 평균 임금인상률 5.1%…“별도 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삼성SDI, 평균 임금인상률 5.1%…“별도 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했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조정을 마쳤다”며 “조합과도 별도 교섭절차에 성실히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임금 협상에도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해 타결한 바 있다”고...
    2024-04-16 14:28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반등 이끌어연준 “노동시장 경색 완화 일조”임금·물가 과도한 상승 막는 ‘안전판’ 역할도“선진국, 이민자 비율 1%p↑ GDP 1% 증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예상 밖 승자로 부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만 해도 중국을 필두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2024-04-15 05:01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 근로자와 가계, 기업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통과했다. 이후엔 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기부양지수에서 166개국 가운데 2020~2021년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친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4-15 05:00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2024-04-14 12:00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2024-04-12 09:25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2024-04-12 08:12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4-04-09 16:13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4-04-07 12:00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A씨가 복지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익사업 일환으로 이루진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2024-04-07 09:28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2024-04-03 05:00
  •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배관난방냉각도급업자협회의 마이클 맥그로 전무이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년 전에는 연간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를 벌었지만, 요즘 수입은 6만 달러(8100만 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만족도도 높다. 주택 수리·관리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홈 서비스 플랫폼 섬택이 지난해 숙련기술직 근로자...
    2024-04-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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