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최신순 정확도순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속보]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2024-04-25 10:13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 업종에 주로 속해 있는 자영업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20%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08-14 06:00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바닥 청소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23)씨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송 대표는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성장하는 1970~1980년대식 경제성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일용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을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씨의 빈소가 마

2021-05-09 13:43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1-02-14 08:00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 내년에 1조29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안정자금으로 1조2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

2020-12-22 12:00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147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7.5%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9.6%)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3배가량 높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9일 발표했다. ‘2019년 성인지 통계’

2020-01-09 12:01
자살자 취약계층에 집중…경제ㆍ질병 문제가 절반

자살자 중 상당수는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거나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1일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전년보다 629명(4.8%)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도 2016년 25.6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1

2019-06-11 16:52
전국 근로자 수 1800만 명 첫 돌파...간병인ㆍ요양보호사 증가

지난달 전국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2009년 6월 고용부문 조사 이후 처음으로 1800만 명을 넘어섰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공공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00만8

2018-12-27 12:00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은 343만3000원인 데 비해 임시직 노동자의 월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3만7000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2018-10-30 17:59
7월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 차이는 '216만 원'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의 올해 7월 임금 격차가 2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5.8% 늘어난 33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9만6

2018-09-30 12:00
6월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 차이는 '198만 원'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의 올해 6월 임금 격차가 19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3.7% 늘어난 3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42만6

2018-08-30 13:43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 차이는 '190만 원'…1년 전보다 격차 벌어져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의 올해 5월 임금 격차가 1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5% 늘어난 31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1만7000원

2018-07-30 06:00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 간의 올해 4월 임금 격차가 1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3.9% 늘어난 31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

2018-06-28 12:00
車영업사원ㆍ보험설계사…판매종사자 일자리 첫 '300만명 붕괴'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소규모 상점 경영자 등 판매업종 종사자 취업자 규모가 사상 첫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의 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판매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지난해 5월에는 308만4000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9

2018-06-16 10:28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자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

2017-12-20 10:57
文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 휴식과 위안 시간 되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으로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 국민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2017-09-05 09:39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없는 세상’ 외치는 그들의 숟가락 색깔은?

대선 주자들이‘수저계급론’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모의 재력, 교육 수준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다만, 그들의 수저색엔 차이가 있다. ◇ 스스로‘무수저’칭하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주자 중 대표적인 흙수저다. 스스로는 ‘무(無)수저

2017-02-09 11:00

1 2